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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알아보기

리치플랜1000 2023. 7. 19. 11:52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 치료를 받기 힘들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 선별지원하고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기준	소득, 재산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이하(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 근로 활동 불가기간 포함 1개월간 자격유지 *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내용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내용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센터 메뉴에서 상병수당을 선택,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지역별 지사로 연결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공통서류와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안내입니다.

1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2 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3 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4 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5 지역 : 용인시, 익산시

1지역, 2지역, 4지역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4지역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3지역, 5지역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5지역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